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장 후보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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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서구주거출처: 문자감성: 부정
저는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5월 12일 LH에 방문하여 LH주택공사의 일반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이번 공고는 다른 해의 공고와는 다르게 공급대상지역인 대구시의 시단위 전입일이 빠른 자를 우선공급하더군요. 매 해마다 구단위의 마지막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지만, LH직원분이 올해는 시단위 전입일자 순으로 우선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단위 전입일자는 매입임대의 공급취지와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단위 전입일자로 우선공급 시 이사를 수십 번 다니더라도 대구에 오래 거주한다면 우선공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급대상지역의 마지막 이사 전입일 기준으로 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 공급의 우선권을 주어야 함에도 시단위 전입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대구시에서 수십 번 이사다녀도 매입임대입주 기회를 주는 것이며, 아울러 시단위로 오래 거주한 자는 올해 매입임대에 선정되더라도 내년에 또 우선권이 부여되어 다른 매입으로 이사갈 수 있는 최우선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입임대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많이 부족하며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서구는 매년 소량의 공고만 나오고 있고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앞으로는 공급대상지역의 마지막 이사 전입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를 하지 못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또한 대구 서구에도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에서 매입임대로 이사갈 수 있는 공고는 턱없이 부족하여 매입에서 다시 매입으로 가기 위하여 전세임대나 영구임대로 일부러 이사하여 조건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행정력 등 불필요한 낭비가 아닐까 합니다. 매입에서 매입으로 바로갈 수 있는 공고와 주택유형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한 공고를 확대하여 가난한 자도 교통이 편리하고 조금 더 넓고 창문이 있고 햇빛이 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현재 매입임대 중 작은 평수는 정말 공간이 협소하며 창문도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매우 협소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꼭 되셔서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꼭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일 전 ·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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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임대주택#전입일자 선정기준#대구 서구#주택공급 형평성#저소득층 주거환경#매입임대 공급 확대#전세임대·영구임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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